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5년
1. 대법원 1975. 12. 9. 선고 75도2599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][집23(3)044,공1976.2.15.(530) 8904]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형사소송법 |